24년 준비했지만···이름값 못하는 창원 ‘대한민국 민주주의 전당’ > CONVENTION

24년 준비했지만···이름값 못하는 창원 ‘대한민국 민주주의 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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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을 준비해 완공한 경남 창원의 ‘대한민국 민주주의 전당’이 개관식도 열지 못한 채 방치돼 있다.
민주화단체들은 ‘민주주의의 전당’이라는 이름을 내걸었음에도 운영자문위원회에 극우성향의 부적절한 인사가 포함된 데다 전시콘텐츠도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창원시는 개관을 연기하고 숙의과정을 거친다는 계획이지만 갈등이 지속될 경우 자칫 반쪽짜리 건물로 남을 우려도 나온다.
‘내란청산 사회대개혁 경남행동’ 등 경남지역 민주화단체와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달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주의 전당 운영자문위원에 극우인사들의 위촉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창원시는 지난달 초 ‘대한민국민주주의전당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운영자문위원회(15명)를 구성, 위촉할 예정이었다.
민주화단체는 이 가운데 김미나·남재욱 국민의힘 시의원 2명과 이우태 사단법인 3·15의거 학생동지회 회장의 발언 등을 문제삼으며 “위원에 포함시켜선 안 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김미나 의원은 2022년 12월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족, 화물연대 조합원을 비하하는 글을 올렸으며, 남재욱 의원은 12·3 비상계엄 직후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비상계엄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이우태 회장은 한 지역언론과의 통화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을 옹호하는 발언을 한 인물이다.
당초 지난달 지난 13일 열릴 예정이었던 위촉식은 무기한 연기된 상태다.
하지만 손태화 창원시의회 의장은 입장문을 내고 “두 의원을 배제할 결격사유가 없다”며 추천강행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민주화단체들은 전시 콘텐츠도 부식하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으로 1960년 3·15의거 당시 눈에 최루탄이 박힌 채 마산 앞바다에 떠오른 김주열 열사와 이승만 정권의 민간인 학살 사건 등 역사적 사실이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과 윤석열 정부의 불법 계엄 기록 부실, 지역특화전시실 전시물 부족, 민주주의전당 내부 벽면에 적힌 세계 유명 인사 명언 등도 문제로 지적됐다.
창원시는 한 발 물러서는 모양새다. 6일 창원시 관계자는 “현재 제기되고 있는 의견들을 모아 관계기관, 전문가, 학계 등의 자문을 거쳐 분석하고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며 “개관 일정은 추후 따로 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전당은 ‘민주화운동기념사회법’이 지난 2001년부터 건립을 추진, 24년만에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포동 3·15해양누리공원에 설치됐다. 1960년 3·15의거와 4·19혁명, 1979년 부마민주항쟁, 1987년 6·10민주항쟁 등 창원지역 민주화 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시설로, 국비 120억원을 포함해 총 353억원이 들었다.
4일 오전 7시53분쯤 충남 당진시 합덕읍 신흥리 한 국도변에서 제초 작업 신호수를 하던 노동자 A씨(30대)가 승용차에 치였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경찰은 현장 안전 관리와 운전자 과실 여부 등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미국 기초과학 지원를 이끄는 핵심 기관인 미 국립과학재단(NSF)이 자신들이 쓰던 건물에서 쫓겨나 거리에 나앉을 신세가 됐다. 어디로 이사 가야 할지 정해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자신들의 사무 공간에 들어올 새로운 정부 기관이 일방적으로 발표된 것이다. 비슷한 일은 미 항공우주국(NASA)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지난 5월에도 있었다. 과학을 홀대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태도가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미국 과학계에 따르면 지난달 25일(현지시간) 미 주택도시개발부(HUD)는 자신들의 사무 공간을 과학재단이 현재 쓰는 건물로 옮길 것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미 주택도시개발부는 한국 국토교통부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중앙부처다.
주택도시개발부가 이사를 가겠다고 선언한 과학재단 건물은 버지니아주 알렉산드리아시에 있다. 완공된 지 이제 8년이 지난 새 건물이다. 19층과 14층짜리 2개동으로 구성돼 있다.
알렉산드리아시에서 약 10㎞ 떨어진 워싱턴 DC 내 주택도시개발부의 본래 건물은 1968년 지어진 ‘구옥’이다. 10층짜리 1개동인데, 콘크리트 균열과 누수 등이 심각하다. 과학재단 건물이 일하기에 훨씬 좋다.
이번 이전 결정은 정부 살림을 운영하는 미 연방총무청(GSA) 주관하에 이뤄졌다. 주택도시개발부가 과학재단 건물로 옮겨올 시점은 수개월 뒤다. 현재 과학재단과 주택도시개발부 직원은 각각 1800여명, 2700여명이다.
정부 내 특정 기관이 다른 기관에 자신의 건물을 내주는 일은 있을 수 있다. 문제는 ‘방을 빼야 한다’는 사실을 과학재단 직원들은 사전에 전혀 몰랐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기관 간 협의 같은 절차도 없었다. 과학재단 노동조합은 주택도시개발부 발표 직후 내놓은 성명에서 “과학재단 직원에 대한 무시”라고 성토했다.
더 큰 문제는 과학재단 직원들이 옮겨갈 대체 공간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대로라면 부서별로 사무 공간이 뿔뿔이 흩어지거나 대규모 인력 감축이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데도 미 연방총무청은 주택도시개발부 이전이 발표된 당일 현지 언론에 “과학재단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다.
사실 미 과학재단은 이런 취급을 받을 기관이 아니다. 1950년 설립된 이후 미국 기초과학의 산실 역할을 했다. 3차원(D) 프린터, 라식 수술, 자기공명영상(MRI) 등은 물론 최근 각광받는 인공지능(AI)도 과학재단이 주도한 기초과학이 바탕이 돼 등장하거나 발전했다.
하지만 과학재단이 주도하는 기초과학 투자가 부가가치 높은 기술이 되려면 길게는 수십년 이상이 걸린다. 기초과학 투자가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인식이 강한 트럼프 행정부의 태도가 과학재단이 자신들의 건물을 사실상 빼앗기는 일로 연결됐다는 것이 미 과학계 안팎의 시각이다.
과학재단에 대한 홀대 조짐은 이미 있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내년 과학재단 예산을 올해보다 57%나 줄인 39억달러(약 5조3000억원)로 책정했다.
미국 학계는 과학재단 이전 조치에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하버드대와 스탠퍼드대 등 북미 71개 연구 중심 대학의 조직체인 미국대학협회(AAU)는 기관 공식 입장과 회장 명의 성명을 지난달 말 잇따라 발표하고 “국가 우선 순위에 대한 모욕이자 (미국의) 세계 경쟁력에 타격을 주는 매우 잘못된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갑작스러운 이번 조치로 미국 연구 생태계가 더욱 불안정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올해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과학 연구기관이 자신의 건물을 빼앗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5월에는 지구과학과 기후변화를 탐구하는 미 항공우주국 소속 ‘고다드 우주 연구소’ 역시 뉴욕시에 있는 자신들의 건물에서 쫓겨나는 수모를 겪었다. 6년이나 남은 임차 계약이 상위 관리기관에 의해 갑자기 해지된 것이다. 고다드 우주 연구소가 전형적인 기초과학 연구기관이라는 점에서 당시에도 트럼프 행정부의 과학 홀대 의중이 반영됐다는 시각이 많았다.
대규모 예산 삭감에 더해 사무 공간 퇴거라는 악재까지 닥친 상황에서 미 과학재단 미래에 대한 현지 과학계의 우려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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